전문가들 “세금 대폭 늘려야 가능” 회의적
2012 대선 최고 인기 공약 ‘무상보육’, 과연 가능할까.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모두 ‘0~5세 전면 무상 보육’을 내건 가운데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그 전날 예산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전면 무상보육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 양육수당을 골자로 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3조6152억원, 즉 정부안 2조3237억원보다 1조2915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세 후보는 얼마만큼 구체적인 실현성을 가지고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보육공약대로라면 무상보육 시대의 도래는 당연한 것이고 추가 보너스도 만만치 않다.
대선 후보들의 보육공약은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전면 무상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주축을 이룬다. 여기에 추가 지원으로 박근혜 후보는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월 10만원 인상을, 문재인 후보는 12세 미만 대상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안철수 후보는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지원과 소득 하위 70%에 대해 매월 20만원까지의 양육보조금 지급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그다지 촘촘하지 않다. 박 후보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통해, 문 후보는 7조5000억원 규모로, 안 후보는 8조1000억원 규모로 2013년 전체 보육예산에서 충분히 무상보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낙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여성신문 여성정책공약평가단의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7조5000억원’의 재원만 일례로 들더라도 세출 구조조정이나 회계 투명성만으론 조달이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복지지출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제 예산도 2012년 기준 7조9000억원 정도여서 세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보육분야 지출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20~50% 낮은 사업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여성정책공약평가단의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무상보육이 즉각 일·가정 양립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며 미취업 부모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 가구의 경우 반일제 이용만 허용하든지, 이용 시간 차등화 후 특정 시간에 대한 보육료만 정부가 지원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칙 없이 돈 많이 쓰면서도 가장 엉망인 정책분야”로 꼽히는 보육. 엄마 표 구애의 립 서비스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