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여성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 가치를 촉구하는 여성공약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 수준은 아직도 초라해 보인다. 사진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활동한 여성유권자희망연대 회원들이 여성공약 요구 사항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는 모습.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각 여성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 가치를 촉구하는 여성공약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 수준은 아직도 초라해 보인다. 사진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활동한 여성유권자희망연대 회원들이 여성공약 요구 사항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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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여성계의 여성공약 촉구 움직임이 활발하다. 단체 성격에 따라 공약의 내용도 다양하고 차별화되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된 사항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평등 가치를 국정 최우선 철학’으로 수립하라는 요구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촉구하는 여성인권과 여성대표성, 여성정책기구에 대한 세세한 요구는 각 후보 캠프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부분이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보육·건강부터 미디어·문화, 여성정책 국가기구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12개 분야 7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 균형 분배, 성차별적 교과서 개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제도화, 인터넷 시사면 불쾌 광고 제한,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40% 확대, 성 주류화 지표 개발, 중앙·지방 정부조직 내 여성정책담당관제 강화 등이다.

여성단체연합은 남녀의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축소할 것과 함께 여성폭력 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 허용, 정치·사법·평화 분야에서의 남녀 동수 참여 보장 등의 성평등 과제를 제시했다. 여성민우회는 1인1국민연금제, 생활연대협약법 제정, 점심시간 유급화, 노동 안식년제, 몸다양성보장법 제정 등을 통한 성평등 복지의제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유엔 안보리 1325호 결의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북한 여성·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여성인권 보호, 방위비 감축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 등의 7대 여성평화·통일 의제로 여성공약을 좀 더 특화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대선 후보들이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해 구호 수준의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활동 조사 시 성별지표 도입, 취업 여성의 이직 및 전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관리 지원체계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은 공동으로 농업 경영주로서의 권리 보장, 여성 조합원 가입 확대를 위한 40% 여성할당제 시행, ‘여성농업인육성재단’ 등의 여성 농업인 육성기구 신설, 농촌형 가공·창업지원 특별법 마련, 도우미 쿠폰제 도입, 농촌 산후조리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 여성계의 요구에 앞서 10월 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신문은 여성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해 고위공무원단 균형인사제도 도입, 개방형 직위 공직 임용 시 여성 50% 할당, 공공기관 여성 비상임 이사 임용목표제 실시 등의 사회 전 분야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비율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여성계가 요구하는 공약 중 현재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대와 여성 대표성 제고 원칙 정도다. 반면 여성정책 총괄 기구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전무하다. 박·문 후보는 현 여성가족부 존치에 찬성, 안 후보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업무의 조정·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이들 후보가 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기존 여성공약들이 우선순위 없이 나열식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계획이 없어 여성 유권자들에게 별 변별력이 없다는 평가다.

서울시립대 김민정 교수(국제관계학과)는 “2004년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율도 낮다, 남편 등의 가족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소 보수적이다 등 여성 유권자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 깨졌다”며 여성 유권자들이 정책공약에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첫째 원인은 이미지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선거를 실종시키고 있는 현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유권자들에게 ‘성평등’ 공약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 미국처럼 성별에 의한 젠더(gender) 투표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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