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금지법 제정하겠다”

대선 출마 선언 53일 만인 11월 1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총체적인 공약을 담아낸 정책집 ‘안철수의 생각’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사진).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230여 명의 정책 전문가들이 건설 노동자, 자영업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에 이르기까지 민생 현장을 방문해 대화하며 7개 비전 아래 25개 전략, 171개 정책 약속을 담았다. 참여한 포럼 수만도 25개 전문가 포럼을 중심으로 국민포럼 200여 개. 어느 누구 하나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점자로 ‘약속’을 책 표지로 한 정책집 중 여성 관련 공약이 집중적으로 담긴 곳은 4번째 비전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부분. 앞서 5일 발표한 영유아·초등생 대상의 안심육아 정책(여성신문 1211호 보도) 내용에 일 가정 양립 부분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책에선 “일, 쉼,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를 전제로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 개선, 지역사회 돌돔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여성 일자리 개선에 대해선 세대별 특성에 맞춘 ‘2060 중단없는 일자리’ 프로젝트 계획을 밝혔고, 성희롱 성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과 함께 동일가치 동일임금 적용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인권 분야에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가해자 형사처벌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피해자 지원 예산 30% 확대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다. 소외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복지 기본선‘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장애여성에겐 취업 양육 지원 및 폭력 차별 금지를, 한부모 비혼모에겐 양육 보조수당을 ‘아동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여성노인의 노후 생활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특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여성 생각’에서 다른 후보들과 특히 차별화되는 부분은 여성 대표성 강화. 평화통일 외교 분야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 비율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공천 시 여성 30% 이상 공천 의무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국가의 성평등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주목을 끈다.

이번에 발표된 ‘안철수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후보의 정책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큰 틀에 그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불투명하다. 후보 측에서 밝힌대로 “(정책 공약은) 계속 진화할 것”이기에 그 진화의 속도와 질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