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격차 축소, 여성폭력 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등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7일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8대 과제가 여성연합이 제기하는 100여 개의 성평등 의제 중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 과거 20년의 여성정책의 한계와 2015년 이후 20년간의 미래여성정책의 비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 8대 과제는 ▲남녀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 ▲여성폭력 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병원·요양시설 30% 확충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정치·사법·통일평화분야 남녀 동수 참여 보장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 도입이다.
첫째 과제로 선정된 남녀 임금격차 축소는 200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38.9%로 OECD 평균 2.5배 수준이라는 참혹한 현실에서 도출됐다. 이에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와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기준 마련을 과제로 내놓았다. 둘째 과제인 여성폭력 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은 하루 44.3건, 시간당 1.8건의 성폭력 사건 발생, 2010년 현재 부부폭력률 53.8%라는 현실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시됐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친고죄 전면 폐지와 배우자 강간죄 처벌,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겨우 5.3%로 70%인 덴마크나 50%에 가까운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원은 7%, 장기요양기관은 1.5%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연합은 셋째 과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원, 요양시설을 최소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도 과제로 내놓았다. 이주, 장애, 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의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일상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이나 안전 등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결혼이주민 영주권 제도 도입과 미혼모 관련 지역통계 구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