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여성 일자리 질적 개선 등 주요 과제로
여성신문·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정책포럼 열려
10월 23일 여성신문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제기된 ‘차기 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중 의사결정 직위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15부 2처(장관·처장 17명, 차관·차장 22명)의 행정조직 중 여성은 장관 2명, 차관·처장은 0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다. 이 밖에도 고위공무원단 균형인사제도 도입, 개방형 직위 공직 임용 시 성별 50 대 50 표명, 공공기관 여성 비상임 이사 임용목표제 실시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 분야 전문가 조사를 통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선정, 그중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7대 주요 과제를 분리 발표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중점 과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정착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다양한 가족 지원 내실화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이다.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정착’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리고,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관련 법제 제정도 제안됐다.
7대 주요 과제로는 ▲여성과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의사결정 직위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 ▲생활 속에서 공감하는 성평등 문화 만들기 ▲성 주류화와 여성정책 추진체계 만들기 ▲다문화가족의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정책 기반 만들기 ▲취약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가 선정됐다.
한편 최근 심각한 성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점 과제에 들지 못해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