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 여성정치할당제 찬성
“실효성 높이려면 제재조치 필요”
살림정치여성행동은 19대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등 7대 분야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 분석 결과를 8일 여성신문에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에는 총 137명의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52명, 통합진보당 8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이 중 지역구 의원이 48명, 비례대표 의원이 12명이었고 초선 의원이 30% 이상 차지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에 대해선 의원 2명을 뺀 전원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부분적으로 확대한다’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례 후보를 국민이 선택해 공천헌금 파문이나 줄 세우기 정치문화를 막을 수 있는 전면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여성의원(43.8%·7명)과 비례의원(41.2%·7명)이 선호했다.
여성정치할당제와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유지하고,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 자발적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도록 한다’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제재조치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의원이 19명이었다. 할당제에 반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남성 의원의 72.1%(31명)가 ‘현행 공직선거법 유지,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 의무조항으로 하자’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어길 시 제재 조치’는 18.6%(8명), ‘여성정치할당제는 찬성하나 권고상으로 유지’는 9.3%(4명)로 여성 의원들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최순영 살림정치여성행동 공동대표는 “권력지향적이고 패권적인 남성 중심 정치를 바꿔낼 수 있는 여성정치할당제에 대해 남성 의원들이 소극적인 입장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공공보육정책의 확대’를 꼽은 답변이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4명, ‘가사노동에 대한 급여 지급’은 1명뿐이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3권 보장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찬성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며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 98.3%(59명)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의원들의 답변 회수율이 절반이 되지 않은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여성정책 개발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인데 아직도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으로 편협하게 인식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야당 의원들의 절반도 채 답변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살림정치여성행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책을 마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