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돼 가고 있다. 인구피라미드는 2010년 현재 2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37.3%, 30~50대는 47.2%, 60대 이상이 15.5%로 중간 연령층이 많은 구조이지만,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 특히 고령층이 넓어지면서 2060년에는 20대 이하는 21.8%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 구조가 완연히 나타날 전망이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 그로부터 5~6년 후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도 2026년쯤이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급격히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준비는 고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진입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국가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각각 진입하는데, 미국은 72년과 18년, 영국은 46년과 53년이 소요될 예정이고, 가장 장수 국가에 해당하는 일본도 24년과 11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17년과 9년이 걸리게 되어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30개 시·군·구의 35.7%에 해당하는 82개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경북의 군위군의 경우 인구의 40%가 고령인구이고 전남 의성군과 고흥군도 40%에 육박하고 있다.
인류 최대의 질병은 ‘장수’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노동력의 주축을 이루는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사회는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됨으로써 잠재성장률 저하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1995년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재정 악화로 인해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기 전에 은퇴 정년을 늦추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법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추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재정의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져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지만 저금리 추세 등으로 인해 학계에서는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의 연금 개혁처럼 납입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노후 대책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이 준비하도록 하는 시각도 필요하다. 의료 및 노인복지에 과도하게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하고 실질적인 출산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급 두뇌 인력에 국한해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노동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