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연 보고서 “세대 안배, 소수자 목소리 더 반영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는 6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젠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체 25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 여성 위원은 110명(44%)에 불과하다. 자치구와 서울시가 추천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0명은 여성과 남성을 동수로 구성했고 시민단체 추천은 여성이 56%(14명), 서울시 추천은 여성이 52%(13명)를 차지해 여성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자치구 추천은 여성이 12%(3명), 서울시의회 추천은 여성이 20%(5명)에 불과했다.
김은희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여성들이 지역에서 일궈내려는 생활정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성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남녀 동수가 바람직한데 여성이 과반이 못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7개 분과위원장은 모두 남성이 차지했다. ‘연장자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인 데 비해 7개 분과위원장은 평균 63세였다. 경제산업위, 도시주택위, 문화체육위, 보건복지위는 최고 연장자 남성이 선출됐다. 여세연은 세대를 안배하고, 다양한 소수자 그룹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세연이 1차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이수자 128명을 대상으로 6∼7월 실시한 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뽑힌 위원의 다수가 성평등 교육이나 성별감수성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시행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교육에 성인지 교육이 필수 수강 교육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