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연 보고서 “세대 안배, 소수자 목소리 더 반영을”

 

박원순 서울시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지난 7월 서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마른 수건도 짜낸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지난 7월 서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마른 수건도 짜낸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7개 분과위원장을 모두 남성이 독식해 문제로 지적됐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는 6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젠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체 25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 여성 위원은 110명(44%)에 불과하다. 자치구와 서울시가 추천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0명은 여성과 남성을 동수로 구성했고 시민단체 추천은 여성이 56%(14명), 서울시 추천은 여성이 52%(13명)를 차지해 여성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자치구 추천은 여성이 12%(3명), 서울시의회 추천은 여성이 20%(5명)에 불과했다.

김은희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여성들이 지역에서 일궈내려는 생활정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성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남녀 동수가 바람직한데 여성이 과반이 못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7개 분과위원장은 모두 남성이 차지했다. ‘연장자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인 데 비해 7개 분과위원장은 평균 63세였다. 경제산업위, 도시주택위, 문화체육위, 보건복지위는 최고 연장자 남성이 선출됐다. 여세연은 세대를 안배하고, 다양한 소수자 그룹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세연이 1차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이수자 128명을 대상으로 6∼7월 실시한 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뽑힌 위원의 다수가 성평등 교육이나 성별감수성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시행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교육에 성인지 교육이 필수 수강 교육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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