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처벌에 항의 인터넷에 가해자 실명 공개
미성년자 범죄자 신상 공개로 6개월 징역 위기
최근 미국 켄터키 주에서 성폭행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처해지고 이에 분노해 가해자의 이름을 트위터 상에 공개한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겨줬다.
주인공은 미국 켄터키 주 루이스빌에 사는 17세 소녀 사바나 디트리히. 지난 해 8월 남학생 두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그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 가해자 학생들은 범행 직후 성폭행 장면 사진을 공개했고 디트리히는 몇 달 간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디트리히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1급 강간죄로 기소됐던 가해자들이 ‘유죄 인정 답변’을 통해 형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존중을 논하는 사법 시스템에 분노를 느낀 그는 자신의 경험과 함께 가해자의 실명을 트위터상에 공개했다.
“나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내게 이 일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거라고요. 그래서 난 결정했어요.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나를 데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빌어먹을 정의. 루이스빌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정의보다 강간범 보호가 더 중요해요.”
켄터키 주 법률에 따르면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함구령을 어길 경우 최대 180일의 징역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다. 감옥행을 각오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 디트리히의 사연은 순식간에 미 전역으로 퍼졌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과 디트리히에 대한 지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24일 지방검사는 디트리히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트리히는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의 많은 부분을 가해자들에게 빼앗겼어요. 내가 겪은 일을 말했다고 처벌을 받고, 오히려 내게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게 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 뉴스 블로그 ‘페미니스팅’은 “성폭행 경험이 주는 후유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에 성폭행 피해자는 이해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이 외롭게 수치심과 싸워야 한다”면서 “지방검사는 ‘어린 가해자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가해자들을 구하기엔 이미 늦었으며 그 말은 감옥행을 겨우 피한 피해자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