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하고 성범죄 두려운 ‘외로운 독거들’
“1인 가족을 가족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야”
여성 1인 가구 200만 시대를 맞아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신 여성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부부+자녀’로 조합된 4인 가족 중심의 제도로 정책 결정에선 여전히 ‘찬밥 신세’라는 지적이다. 여성계는 “4인 핵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개인 단위 사회보장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지난 1995년 93만2000가구에서 2010년 221만8000가구로 138%(128만 가구) 늘며 여성 독신 200만 가구 시대를 열었다. 남성은 25∼29세에서 1인 가구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연령대에서 계속 줄어드는 반면 여성은 25∼29세와 70∼74세에서 정점을 이뤘다.
10가구 중 1가구가 여성 1인 가구로 ‘싱글’ 비중이 높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 1인 가구 정책 수립에 나섰다. 시가 25∼49세 여성 1인 가구 5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 홀로 생활’을 위해 우선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89.6%)’와 ‘안정적인 주거환경(84%)’이 꼽혔다. 어려운 점으로는 ‘주거 불안정(81%)’ ‘성폭력 등 범죄 불안감(77%)’이 높게 나타났다.
독신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안전과 건강·의료지원이었다. ‘방범활동 강화’ ‘골목길 폐쇄회로 TV(CCTV) 설치 확대’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보건소를 통한 다양한 실비 의료지원 혜택’이란 응답이 많았다.
이성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여성 1인 가구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거권, 안전권, 건강권 등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인데 지방정부가 해결하긴 힘들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35세 미만 미혼인 경우 받을 수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1인 여성 가구를 혜택에서 소외시켰다. 표준형 가족을 기준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월급쟁이의 세금을 덜어주는 소득세 공제 혜택도 지나치게 적다. 주택 분양에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을 내줘야 한다. ‘비(非)표준형 인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겪는 차별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 호 사업을 펼치지만 미혼 1인 가구가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 복지에서 1인 가구를 가족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노후생활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히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과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저당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