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지망생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
연예계 잇단 성추행 파문, 자정 촉구 목소리 높아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씨가 경찰 조사를 위해 5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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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고영욱씨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가 드러났다. 고영욱은 18세 미성년자에게 연예계에 줄을 놔주겠다고 접근해 술을 먹인 후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뜩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심하고, 연예기획사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와 성 착취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비등한 현실에서 터진 최악의 사건이다.

고씨 본인은 “공론화된 것만큼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하더라도, 고영욱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성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직후 고씨가 직접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심경 고백 혹은 사과문에는 “내가 생각했던 피해자와의 관계는 그런 비도덕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녀의 문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맥락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언론에서 고씨와 피해자가 지속적인 연락을 맺었다는 것과 금전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과연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이냐 아니냐, 합의된 관계냐 아니냐가 아니라 미성년인 소녀와의 성행위 자체가 이미 ‘부도덕’은 물론이고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변명도 통용되기 힘들다.

최근 한층 엄격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면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분명한 불법이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강화가 곧 처벌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3세 이상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거나, 13세 미만이어도 피고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고 반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동청소년미래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희 국회의원은 “가뜩이나 불평등한 남녀관계에 사회적 지위, 경제력, 나이 차가 개입되면 관계 자체가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합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며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성상납이라는 기괴한 언어도 쓰지 말아야 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한 행위는 언제나 성폭행이거나 성폭행 교사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케이블TV 방송 출연 당시 우연히 본 사전 녹화 영상에서 피해자 A양을 발견하고 담당 PD에게 연락처를 받아 “가수 고영욱인데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고 알려졌다. 서바이벌 오디션의 증가와 갈수록 화려해지는 아이돌 성공 신화로 인해 아이돌을 꿈꾸는 10대 연예인 지망생과  미성년자가 포함된 아이돌 그룹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문화평론가 박미란씨는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연예계가 스스로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같은 계통, 동료라고 감싸줄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자들이 연예산업 전체를 흔드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사들이 연합해 연습생 보호 체계를 만들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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