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브’ 예방은 가장 저렴한 사회적 개혁
트론 기스케 노르웨이 통상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해 양국의 현황과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노르웨이 측에서는 토르뵨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 재넷트 모엔 장관 정무고문관, 비르짓트 로이랜드 무역산업부 부국장 등이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금숙 원장을 비롯해 양인숙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연구위원,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정규 제인투어 앤 디엠씨 대표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노르웨이는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만큼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 특히 75%에 육박하는 여성 경제참가율과 활성화된 육아휴직, 1.9명에 달하는 합계출산율, 남성의 3개월 의무 육아휴직 등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스케 장관은 “노르웨이에서도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가 있고, 상장기업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이사회의 여성 참여 비율도 낮다”며 “글로벌 경쟁이 점차 심해지면서 여성의 잠재력과 능력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경제를 위해 더욱 여성을 인력으로서 존중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스케 장관은 출산과 양육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M자 현상’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물었다. M자 현상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이에 양인숙 연구위원은 “정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성을 고용할 때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게다가 긴 근무시간과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실제로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규 대표도 “아이 셋을 키우며 사업을 하면서 보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나를 비롯한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경력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회사를 키웠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직원들을 위한 출산휴가도 적극 지원하고, 정부 지원도 늘고 있어 노르웨이의 사회 서비스를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금숙 원장은 “일·가정 양립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노르웨이와의 양성평등을 향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