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61곳…대전 29곳, 광주 30곳, 대구 38곳뿐
농어촌보다 중소 도시 적어…“애 키우기 힘들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정희경씨는 지난해 차암동에 있는 국립 어린이집에 5개월이나 대기한 후에야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었다. 정씨는 “보육비가 싼 데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하지만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혀를 찼다.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지역별 보육 편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엄마들은 “지방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며 한숨을 내쉰다.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을 원하는 여론은 뜨겁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 보육시설은 4만6곳에 달하지만 절반 이상(2만827곳)이 가정 보육시설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2124곳에 불과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이 661곳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503개), 부산(143개), 경남(131개), 경북(119개)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1개)였고 대전(29개), 광주(30개), 울산(31개), 대구(38개) 등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담양·곡성·강진·함평, 경북 군위 등 7개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단 1군데도 없다. 반면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23일 현재 서울 강남구는 37곳, 서울 송파구는 36곳 등이 설치돼 있다.
연구책임자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제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도시에 가장 많고, 농어촌보다 중소도시에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대도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은 것은 도시 빈곤지역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이고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공공시설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은 대신 지방에는 법인 시설이 많다. 서울이 43곳인 데 비해 전남은 179곳, 전북은 156곳, 충남은 133곳에 달한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법인·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일도 흔하다. 이들 원장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언권이 크고 일부 공무원과 유착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전국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역 거점센터로 교육과정을 전파하는 롤 모델”이라며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도 공보육의 책무성이란 차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