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예산 늘어도 강사 처우는 여전히 열악
교과부 “돌봄강사 고용은 학교장 재량”
돌봄교실은 아이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가 여유롭게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기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보육뿐 아니라 식사와 생활지도, 기초학습도 제공한다.
교과부는 “올해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토요일 돌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1424개, 유치원에 276개 등 1700여 개 돌봄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돌봄강사가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강사의 임금은 시간당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학교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평일 낮 12시 4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일주일에 총 44시간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30만원. 반면 충청남도의 한 초등학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일하는데 일당 4만원씩 산정했다.
돌봄강사 자격 요건은 범위가 넓다. 유치원·초·중등교사, 보육교사(1·2급) 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에 버금간다. 그러나 실제 자격증 보유 비율은 21.4%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강사 1794명 중 384명(21.4%)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선경 교과부 연구사는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급여 수준이 낮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점과 처우문제가 우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꼽힌다. 이 연구사는 “현재 돌봄강사는 학교에서 수요와 운영방식에 따라 고용하는 것이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이선규 조직위원장은 “돌봄강사에 대한 근로시간 기준과 업무 기준은 모두 학교장 재량으로 정해진다. 강사들은 학생 보육과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 잡무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 돌봄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서조차 제외돼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5일 수업 시행으로 수당 없이 토요일 근무조차 강요당하는 실정”이라며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학교 돌봄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통일된 근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