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보다 중요한 건 성평등 의식”
“의원 수보다 중요한 건 성평등 의식”
  • 박길자·이하나·김남희 기자
  • 승인 2011.12.02 11:59
  • 수정 2011-12-0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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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빈곤 여성과 성폭력 피해 가족 지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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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순(59·비례) 한나라당 의원은 40여 년간 빈곤 퇴치운동 현장에서 뛰다 18대 국회에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했다. 올해만 해도 복지정책 자료집 5권을 펴내 빈곤 여성 이슈를 제시하고 여성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성폭력 예방도 주요 관심 사안이다. 경기도 안산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성폭력 예방에 힘썼고, 안산 ‘조두순 사건’과 부산 ‘김길태 사건’ 현장을 발로 뛰며 피해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신문고를 울려라 성범죄 피해 아동을 위하여’ 등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생생히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출산장려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정책 지원 마련에 애쓰고 있다.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은 “여성 농업인 정책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며 “현장에 가 보니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과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면 빈곤 여성, 비정규직 여성, 농어촌 여성, 여성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 계층 여성에 대한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 문제에서 여성 노숙인 정책은 소외돼 있어요. 여성 노숙인을 위한 센터 건립과 예산 확보, 정책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여성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어요. 여성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특화된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 개선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여성 힘으로 국회 바꾸려고 바삐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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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했어요. 대부분 초선이자 비례대표인 여성 의원들은 국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이런 구조를 깨는 것이 목표였지요.”

김상희(57·비례) 민주당 의원은 “여성 의원들이 진짜 일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무작정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첫 상임위로 정한 그는 여성노동 분야를 가장 먼저 챙겼다. 기륭전자와 한진중공업 사태, 더 나아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여성노동이 전체 여성문제를 포괄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보 여성운동의 모태로 불리는 여성평우회 창립 멤버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여성경제활동 단절을 막기 위한 보육정책과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에 힘썼다”며 “정부가 출산장려금 같은 제도로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저출산을 고용문제, 더 나아가선 사회보장제도 문제로 접근했어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해 육아수당 등의 제도를 정리하는 데 애썼지요.”

김 의원은 포항 성매매 여성 연쇄 자살사건이나 주한 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 이슈화를 위해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력형 성폭력도 여전하다”며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례를 꼽았다.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장 증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어요. 여성 노동자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기업 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요. 여성가족부도 담당이 아니라고 손을 놓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여성가족부 권한이 강화돼야죠. 여성이슈를 해결할 주체가 필요해요.”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

여대생 ROTC·여군 예비역제도 도입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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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ROTC 도입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에 힘썼습니다. 올해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 111개 대학에서 여대생 260명을 ROTC로 선발하게 돼 뿌듯합니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인 김옥이(64·비례) 의원은 제15대 여군단장 출신이다. 당시 여군 인사제도 개선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여성 생도 입교 허용 건의로 여군이 7000명까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여풍당당’한 군대 만들기에 힘써왔다. 전역 여군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군 예비역제도 도입을 이뤄냈다. 또 여군역사관 설치를 제안, 지난해 개관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군대 내 보육시설과 여군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로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보며 감회가 남달랐다고 한다. 18대 국회 초부터 국감에서 아동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며 법안을 발의해온 것이 결실을 맺어서다. 그는 또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부터 조손가정의 복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어요. 국방위와 여성가족위에서 동시에 활동하다 보니 상임위 성향이 극과 극을 달려 군가산점제도처럼 충돌하는 문제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김 의원은 “성인지 관점은 성인지 정책을 펼치는 기본 요소이자 출발점인데도 일선 공무원조차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여성 과학기술인 지위 향상 위해 노력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2~3년간 경력이 단절되면 커리어에 치명적이고, 다시 현장에 복귀하기도 어려워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물리학 교수 출신인 박영아(51·서울 송파갑)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여성 과학인들의 지위 향상에 관심을 쏟아왔다. 이번 국회에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거뒀다.

박 의원은 “‘왜 여자가 물리학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고, 남자를 선호하는 대학사회의 높은 벽도 체험해서 여성 과학기술인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늘 것으로 과학계는 기대했다.

박 의원은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 결정 자리에 많은 여성이 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실력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경험한 여성들이 고위직에 많이 진출할수록 여성문제 해결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이렇게 돼야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두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자녀교육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요즘은 ‘학부모 및 가정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다.

그는 “현행 교육기본법은 자녀 교육을 학교에 보내는 것 정도로만 보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은 데 반해 제도적 기반은 열악한 상황이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한국 온 탈북 여성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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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57·비례) 한나라당 의원은 식품영양학자 출신 첫 국회의원이다. 가톨릭대 교수 출신의 그는 국회에 들어온 후 탈북 여성들의 한국 정착에 관심을 집중했다. 손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은 목숨을 담보로 한국에 건너왔지만 정착이 쉽지만은 않다”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하다. 평균 근로소득도 20만원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 했다. 손 의원은 2010년 예산 편성 당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예산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했다.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성이 관련되지 않은 이슈란 없어요. 보육부터 교육, 노동, 환경까지 두루두루 여성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여성이 차별 받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려 했어요.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 여성이 늘고 있는데 기업들의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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