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싸고 다양한 수입품 기대
소비자의 관점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격이 인하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FTA는 수입 물가를 낮춰주고, 소비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하게 만들어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소비자의 혜택을 강조했다.
우선 식탁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과일에 대한 수입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40%,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미국산 와인은 15%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맥주는 7년 이내 30%, 스카치위스키는 5년 이내 20%가 인하된다.
미국 자동차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 즉시 배기량 2000㏄ 이상 차량에 붙는 관세는 현행 8%에서 4%까지 낮아진다.
◆ 가격 상승 또는 실제적 효과 없는 부문도 적지 않아
약값이 가장 대표적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돼 복제의약품 생산에 주력해 온 국내 제약사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복제의약품 개발 지연과 비용의 증가로 가격 상승이 예견된다.
많은 소비자가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의 관세 인하 혜택도 기대하고 있지만 갭, 폴로 등 유명 브랜드의 상당수가 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돼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품 브랜드 역시 관세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랑콤 자외선 차단제의 소비자 가격은 6만3000원이지만, 수입가는 1만원도 안 된다. 수입 화장품 관세 4% 인하는 수입 원가에서의 인하라 결국 400원도 안 되는 가격 할인만 있을 뿐이다. 관세가 폐지돼도, 폐지되는 기간 사이 원유 값,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가격은 더 비싸져 실제적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생산 부문에서 피해가 생기면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의 소비자 후생과 관련한 이익은 허깨비”라고 강조했다.
◆ 농축수산, 중소업체, 소상공인 타격 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농축수산업이다. 가격 경쟁력이 우월한 미국의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FTA 반대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지금도 여성 농민들은 농사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식당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중소 업체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모가 큰 첨단 장비와 공장 기계의 수입이 증가하고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미국 건설사가 진출하면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 유입이 지사 설립 후 가능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규제 없이 한국에 사업장을 차릴 수 있다. 최근 카길이라는 비료업체가 한국에 진출하자마자 관련 업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FTA가 발효되면 제2, 3의 카길이 진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상생법, 유통법을 간신히 제정했는데 FTA가 발효되면 이 법은 무력화된다”며 “600만 소상공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 여성 노동조건 악화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더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른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은 승자에 상관없이 여성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누가 더 열악하게 만드느냐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의료, 교육,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시장화가 가져올 이중 노동 부담도 지적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자녀 교육, 노인 부양의 부담을 여성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보육까지 개방의 압력을 피하지 못한다면 여성은 제1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 추진을 시작해 2007년 4월 타결됐다. 이제 국내 비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5.7% 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은 예상했다. 취업률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한·미 FTA의 이면에는 힘없는 자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개방경제의 논리가 작용 중이다. 이해영 교수는 “FTA로 인한 구조조정, 실업 등의 피해자에게 무역 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동원해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