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도가니’를 통해 시민들은 이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 역할을 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한부모·다문화·조손 가정과 경증의 심리정서·인지장애, 지체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가 토요일에 문을 닫게 되면 돌봄 공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혹은 학교 돌봄교실의 종사자들과 비교해볼 때 크게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매년 운영 경비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왔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2006년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이용 아동 30인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1곳을 운영하는 데 매달 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는 매달 350만원으로 표준 운영비의 절반을 약간 넘는 실정이다.

기본 운영비가 부족한 데다 대도시는 전세난으로 시설 지원이 전무한 지역아동센터들이 고액의 임대료에 힘들어 하고 있다. 지방은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해 아동들의 귀가 지도를 해야 하므로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상승 때문에 운영이 더욱 어렵다.

아동을 제대로 돌보려면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센터가 야간 돌봄을 하거나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 돌봄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에 따른 정책적 결단이 내려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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