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양육비 지원 늘려야 한다

서울시 한부모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비혼 한부모는 해마다 6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비혼 한부모에 대한 통계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19만6000명(2010)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혼 한부모들은 정부로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매달 양육비 5만원을 지원받는 게 고작이다. 그것도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 이내)에게만 해당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아야만 의료보호 1종을 받는다. 다만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특별 조례가 만들어져 만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 비혼모들에게는 양육비 1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5만원으로는 아기 기저귀와 분유값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약 15만원가량의 생계비와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2011년 기준 1인당 월 105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비혼모 김현진(26)씨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라는 것인지, 시설로 보내라고 부추기는 것인지 정부 정책에 의구심이 든다”며 “미혼모는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했고 입양이나 시설에 보내는 대신 직접 양육을 선택했음에도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양육비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양자 의무 기준의 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2009년 아이를 낳으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했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해 이사를 했는데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30%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 신문고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글을 올렸더니 담당 공무원이 연락해 와 가까스로 100% 지원을 받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실질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비혼모들은 임신을 알림과 동시에 가족과 사회에서 동시에 내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급권 기준에는 부양자 의무기준으로 인해 부모의 재산까지 반영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급권자 되기가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혼모 지원 정책이 청소년 비혼모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30대 이상 비혼모가 2000년 2.8%에서 2008년 16.7%로 크게 늘어난 데 비해 10대 비혼모는 2000년 53.3%에서 2008년 30%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 정책이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엄마에게만 묻고 있다는 점이다. 생후 21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선영(30)씨는 현재 1년째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수급자인 그는 “아이가 돌이 지나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하라고 계속 재촉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 아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아이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기는 정부가 야속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미혼모 가족의 법적 지위’ 공개포럼에서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선 아이 아빠의 실거주지와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하는 등  소송의 어려움이 많은데 필수항목 작성을 간소화하고 양육비 소송 담당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산장려 정책을 쏟아내곤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비혼모들은 정책 대상으로조차 생각지 않고 있다”며 “비혼모가 스스로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우선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정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비혼모：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여성을 가리킨다. 자녀 출산은 결혼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편견이 담겨 있다. 본보는 낙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비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