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출산·보육정책으로 눈길 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60) 경기도지사가 출산과 보육, 여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만난 김 지사는 “보육정책 만큼은 경기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1시간 30분 동안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 경기도 여성정책 베스트 3를 꼽는다면.

“꿈나무 안심학교와 교대 근로자 자녀 대상의 24시간 보육시설, 여성 공무원 출산가점제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시행한 정책을 중앙부처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례가 많아요. 꿈나무 안심학교가 대표적이죠. 맞벌이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밤 9시까지 보육과 교육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57곳 76개 교실을 운영 중이에요. 이 중 경인교대가 인기 최고예요. 대학생 1명이 학생 1명을 일대일로 멘토링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은 꿈나무 안심학교를 모델로 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천 하이닉스에 있는 아미어린이집은 24시간 교대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설치된 국공립 시설입니다. 하이닉스가 부지를 내놓았어요. 앞으로 종합병원이나 수출기업체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늘릴 것입니다.”

- “출산부국을 이끌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저출산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나요.

“경기도 출산율이 1.31명으로 전국 평균(1.22명)보다 높아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여성 공무원 출산가점제를 운용 중인데 출산휴가 복귀 후 연속 2회 3점씩 가점을 줍니다. 처음엔 제가 9점까지 주자고 했어요. 승진만 빠른 게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귀자는 희망 보직을 받아 원하는 대로 보내줘요. 임신 초기 특별휴가(5일)도 줍니다.”

- 부서에서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무조건 우선순위 1번이에요(웃음). 군대 갔다 온 남자보다 아이 낳고 오는 여자를 더 대접해줍니다. 남자들이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 보육정책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가정보육교사제는 경기도가 처음 시행한 정책이에요. 집으로 찾아가서 일대일 보육을 해주는데, 올해 323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 여성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보육정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올해 예산이 200억원으로 1만2987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첫째아이는 국공립 보육료의 20%, 둘째아이부턴 50%를 주고 있어요. 또 특수케어가 필요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132곳도 운영 중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1780곳에서 올해 2100곳으로, 직장보육시설은 91곳에서 100곳으로 각각 늘릴 계획입니다.”

-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은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는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구직자를 위한 ‘맞춤’ 처방으로 취업·창업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8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고 있어요. 경기도는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30~40대 여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는 2년째인데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입니다.”

- 여성정책 책임관제를 전국 최초로 운용 중인데요. 서울처럼 여성 부지사를 임명하면 ‘뉴스’가 될 텐데요.

“여성 부지사를 찾아봤는데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경기도가 서울보다 여성 자원이 약해요. 실은 공무원 한 사람도 내 맘대로 못해요. 행정안전부에서 다 정해줍니다.”

-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늘었나요.

“8월 현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8.5%입니다. 취임 당시 5%대였으니까 나름 성과가 있었지요.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5명(18.5%)이고, 여성 인사과장도 처음 발탁했어요. 고위직 여성 공무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변칙 없이 일을 잘해요.”(인터뷰에 동석한 여성가족과장은 “지난 5년간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승진했다. 5급 계장에서 4급 과장, 3급 국장까지 능력 있는 여성들이 간부로 발탁됐다”고 전했다.)

- 무한돌봄정책이 ‘경기도 브랜드’인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3년 넘었는데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지요. 출산, 보육, 이혼, 질병, 일자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처방을 한곳에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복지란 점이 매력입니다. 지난 6월까지 위기가정 5만5000여 가구에 631억원이 지원됐어요. 3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을 받았지요. 경기도 인구가 1200만 명이 넘고 싱가포르보다 면적이 14배 이상 큰 지자체라 일이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한 일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언론에서 잘 보도해주지 않아요.”

- 성별영향평가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2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2001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하고 있고, 성평등 정책 책임관제(행정부지사)도 운용 중입니다.”

- 성희롱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성희롱이나 성 관련 범죄에 대해 감봉, 파면 등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강력한 양정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어요.”

- 앞서가는 여성정책도 많이 시행했는데 가끔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네요.

“제가 부족해서…. 수양과 덕성이 부족해서요….”

- 무상급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친환경은 도가,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시가 부담합니다. 친환경 식자재와 축산물 가격 차액을 부담해주니까 농가나 축산인들은 계속 재배를 늘려나가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서울은 축산농이 없으니까 그런 정책이 믹스가 안 돼요. 우린 김상곤 교육감과 이미 1년 동안 싸우기도 했고요.”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0∼4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4세 무상보육은 찬성입니다. 출산율 상승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복지는 다다익선입니다. 민간에서 별 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공이 선도해야죠. 다만 정부와 여당이 표를 의식해서 선거 앞두고 허둥지둥해선 안 됩니다. 다른 재원을 희생하더라도 보육과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착착착 실행해 나가면 박수를 보낼 겁니다. 야당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린 야당이 아니잖아요.”

- 재선 도지사로 주력하는 정책이 있다면.

“경기도는 문제가 복잡다단해요. 최전방부터 어촌, 섬까지 있으니까요. 특히 교통난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대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임기 내에 착공할 것입니다. GTX가 개통되면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납니다. 사업비 대부분을 민간투자로 하는 철도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친환경 수송이고, 경제성이 아주 높아요. 또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오산에 차세대 한류 스타를 기르는 국제아카데미도 설립합니다. 김연아 빙상학교, 박지성 축구학교, 장미란 역도학교…. 다 만들면 돼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한 역사관도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고 싶어요. 우린 ‘끌어내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흔들바위에서 떨어졌겠어요?”

-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데요. 

“9월에 관두느냐, 10월에 관두느냐 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20% 문제가 아니라…. 대선 출마를 자기 맘대로 하나요. 국민이 밀어주면 대통령도 되는 거고, 안 밀어주면 시의원도 안 되는 거지….”

-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자주 비교되는데.

“손 대표와 난 살아온 길이 굉장히 달라요.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난 밑바닥에서 올라왔지요. 대학을 24년 6개월 만에 졸업했으니 공부 지독히 안 한 완전 트러블 메이커지(웃음). 손 대표는 교수도 하시고. 나야 뭐 간신히 턱걸이해서 학사죠.”

- 한진중공업 갈등의 해법이 있다면.

“부도가 안 났으면 노사 간에 풀어야지, 노정관계가 되면 복잡해져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연봉 5000만원 이상 받는 데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에 3D 업종에 체불임금도 수두룩합니다. 추석 다가오는데 경기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봉급을 못 받고 있어요…. 수원 가면 지하실에 동네 아줌마들 앉아서 인형 눈 붙이기 작업 하는데 한 달 100만원도 못 받아요. 정부가 4대 보험부터 자녀 교육까지 도움을 줘야죠. 다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여성들에게 손해입니다.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죠.”

- 외동딸 동주씨가 얼마 전 결혼하셨죠? 조용히 혼사를 치렀는데요.

“사위는 복지관 사회복지사입니다. 가톨릭대 캠퍼스 커플이에요. 둘이 만나면 딱 기초생활수급자죠(웃음). 남들은 사회복지사 사위를 어떻게 얻었냐고 하던데 난 평생 돈 벌 생각을 해본 적 없지만 사위는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어요. 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밀어줬어요.”

- 평탄하게 살아온 남편은 아니었지요.

“절대 평탄하지 않았죠. 경상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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