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하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시행해야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유예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성년이 돼도 돈을 벌지 못해 외롭게 원룸에서 지내다가 자살하는 청년 자살자도 늘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라는 세대 간 구분이 아닌 가족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이 일자리를 가져야 국가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학원비, 스펙비 등 1인당 교육비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면서 노후를 희생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다.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국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가족 해체로 GDP 손실이 큰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족의 가치를 국가적 가치로 정립하는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결혼 이민을 통해 출산율을 증대시키겠다는 해법을 찾지 말고 일자리는 일자리로 접근하고 저출산은 결혼과 양육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가족이 행복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가족의 가치를 공유하고 가족의 가치를 지켜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통일세도 논의 중이지만 통일만큼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기금 조성이다.

이 기금의 내용과 조성 방법은 인생 첫 출발자인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으로 결혼 자체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결혼과 동시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대출을 해주고, 가족수당을 높이며, 자녀 수에 따라 노후연금이 달라지도록 하는 등 저출산국 탈피를 위한 세제 개혁까지 포함한다.

기초연금 수령도 부양 자녀 유무에 따라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중국처럼 국가가 대신 수령해 부모에게 돌려주는 효도 세제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노후에 보상받고 효도 받는 세제 시스템 도입과 가족가치 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세가 꼭 필요하다면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무조건 감세가 아닌 청년 고용 확대를 의무화하고 이의 실현 비율에 맞춰 감세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노사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직접고용보다는 고용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해 온 결과 청년들의 대기업 취업이 더욱 어려웠다.

청년 실업난이 고착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 유지에 별 실효성이 없고 지속적인 정부 재원만 축내는 청년인턴제도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2009년 총 5만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인턴제도에 정부 예산 1조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도 되지 않으면서 정부예산을 축내고 인턴취업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끊임없는 재취업 스트레스와 인턴근무라는 이중 부담을 주는 인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임금의 일부로 보조금을 주어 중소기업에 인턴 채용을 장려하지 말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근무조건 개선 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들에게는 근로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미래세로 감세해 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존립을 위해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처럼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듯 근로자 100명 이상이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50명 이상으로 축소하고 2.5%가 아니라 3% 더 채용토록 하는 법안으로 발의돼야 한다.

정부도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는 안일한 사고로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한국형 로제타플랜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해 청년들에게 일정 비율이라도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영구 실업 속에 잉여인간이란 타이틀로 삶의 지표를 상실한 청년들을 생산적인 일자리로 끌어내야 우리 미래가 보장된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