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이 진정한 복지 이룬다
양성평등이 진정한 복지 이룬다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1.03.11 11:08
  • 수정 2011-03-1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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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신호탄…
우리 사회 6대 불안 해소에 집중 투자하는 복지정책을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경기도 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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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구호만 있어…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복지 논쟁에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끼어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얘기해볼까요?

이태수 교수=복지정책 구호는 있지만 실제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육정책 진전 외에는 이렇다 할 만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꾸만 역대 최고라고 말하고 재정 증가율에 비해 (복지 예산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현 정부 초기에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했지만 결국은 성장 위주 정책, 특히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복지가 밀리는 양상이지요.

신필균 이사장=정부의 복지철학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60∼80년대 경제성장 위주로 한국이 왔다면 90년대 이후 문민정부에 복지 개념이 들어왔고,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복지를 시작했죠.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발전됐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우선순위 정책은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노령화나 저출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층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정경자 교수=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복지정책을 포함한 정책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시절에 했던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여성복지나 아동복지에 접근했다면 지금은 여성문제가 주변화되고 여성정책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호주도 재해 등으로 인해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고 영국, 미국도 그렇습니다.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배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쪽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무상급식 등 이슈 중심이 아니라 복지철학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긴 안목에서 복지정책이 체계화돼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대립보다는 보완 관계”

사회=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전쟁’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의 복지 논쟁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지, 과연 제3의 복지는 없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 교수=선진 복지국가도 여전히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험인 것 같아요. 복지국가로 알려진 호주도 실제적으론 듀얼 시스템이에요. 보편적 의료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의료복지라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선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 식이죠. 사회안전망을 최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은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교수=정 교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보편적 성격이나 선별주의적 성격은 결합돼서 가야 합니다. 정치권으로 담론이 들어가면 혼탁해지고 왜곡됩니다. 갑자기 무상복지가 떠오르면서 개념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적 능력으로 선별하는 ‘잔여주의적 복지’로 대비시키는 게 맞지요. 보편주의 제도라고 해도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골라냅니다. 선별주의 반대편에 보편주의가 있다 보니 ‘퍼주기’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보편주의적 기조냐, 잔여주의적 기조냐는 기조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잔여주의적 기조를 암묵적 동의 아래 유지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 교통수당이죠. 누구나 필요하고 보편적인 욕구가 인정되는 계층이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시민권’이고 국민의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사회권’입니다. 제발 정치인들 공부 좀 하시고, 합리적인 토대에서 복지국가를 논했으면 합니다.

신 이사장=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특히 중산층이 소멸되는 양극화입니다. 소수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가 되면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경제적 차원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보편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육부터 교육, 의료, 주택, 노후보장, 일자리까지 기초적인 복지정책이 포괄적이면서 복합적으로 돼야 한다는 기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보편주의입니다. 보육 예산이 확보돼도 여성의 시장 진출에 도움이 안 되면 성과가 있는 보육정책이 아니죠.

정 교수=한국에 와보니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많이 읽더군요. 정책 입안가들은 정의 사회를 정책이란 틀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쟁이나 대중적 인기에 따라 복지정책을 펼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신 이사장=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복지가 포괄적, 복합적으로 집행될 때 중산층이 두터워집니다. 다른 복지정책은 땜질식이지, 중산층의 폭이 넓어질 수 없어요. 스웨덴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라기보다 포괄주의라고 해야 돼요. 대단히 복합적인 운영 방식이므로 어떤 정책은 약간 후퇴한 느낌이 들고 다른 정책은 앞서가는, 그러면서 보완해서 상승효과를 내는 정책이 있어요.

이 교수=복지국가는 국가 운영 원리, 국가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생존권과 사회권까지도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보장돼야 합니다. 보수 진영의 박세일씨(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큰 복지, 작은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그런 개념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조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강도, 똑같은 질, 똑같은 유형의 노동을 했다면 동일한 임금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런 원리가 적극 적용돼야 복지정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육정책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만 생각하면 재정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상생하고 상호부조할 수 있는 움직임이 결부돼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주듯 그것을 안 하면 급여 안 줄게 하는 천박하고 야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끼리 일자리를 주고받고 공공성이란 이름 아래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정경자 호주 시드니공과대 교수(오른쪽부터),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맨왼쪽)이 지난 4일 이은경 편집위원의 사회로 여성신문 회의실에서 ‘여성, 복지를 말하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정경자 호주 시드니공과대 교수(오른쪽부터),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맨왼쪽)이 지난 4일 이은경 편집위원의 사회로 여성신문 회의실에서 ‘여성, 복지를 말하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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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사회정의·

연대·평등’ 3대 가치관 체화돼

사회=국가가 그런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신 이사장=스웨덴 복지의 특징은 사회정의, 연대, 평등 가치관입니다. 작게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연대의식이고, 크게 보면 전 사회적인 연대입니다. 공동체적 연대 정신이 없으면 재분배 정책이 불가능하죠. 스웨덴 복지정책의 발전사를 보면 시민운동이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연대의식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평등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을 똑같이 존중한다는 평등의 가치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연대가 항상 삼각형 구조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보편주의 국가여야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복지 차원의 시민운동이 대단히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미 시민단체가 하는 일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오히려 더 들게 만듭니다.

정 교수=호주에서 복지를 지원할 수 있었던 정책이 바로 ‘임금’ 정책입니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 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호주는 오랫동안 주택 보급률을 늘리는 데 정책적 지원을 했어요. 자꾸 복지 프로그램에 맞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집착하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복지를 봐야 합니다. 여성 전문가, 복지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합니다.

호주는 무상급식은 시행하지 않고, 정책 어젠다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된 무상급식 기조에는 성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따라와 있더라고요. 아동복지는 노인문제와 함께 복지정책의 핫 아이콘입니다. 왜 무상급식이 정책적·복지적 이슈로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는지에 대한 진단이 시급합니다. 단순하게 어느 나라는 무상급식이 있다, 없다는 식의 논의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아동 지원이 어떤지 봐야 하니까. 호주는 부모가 양육할 만한 재정 상태가 아니면 격주에 한 번씩 일정하게 통장으로 ‘부모 수당’을 줍니다.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지지,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성평등적인 복지국가라는 모델을 만드는 데 여성계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수 교수, 신필균 이사장, 정경자 교수(왼쪽부터).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성평등적인 복지국가라는 모델을 만드는 데 여성계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수 교수, 신필균 이사장, 정경자 교수(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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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으로 ‘공원’이냐 ‘정글’이냐 삶의 조건 선택할 수 있어야

사회=무상급식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과도하게 이슈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 교수=무상급식이 이렇게 뜰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절대적으로 ‘공헌’을 했고, 정치 쟁점이 되는 데 과도하게 의미 부여가 됐습니다. 무상급식에 보편적 복지니 하며 지나친 의미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부터 워낙 먹는 것에 민감하다보니….(웃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보편적 지지를 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나 박탈감이 무상급식으로 싹 다 연결돼서 아동들의 사회적 양육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아니냐는 의미 부여를 복지학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즉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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