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신설·금융소비자 보호 선언 등 소비자 권익도 강화
2010년, 그 어느 해보다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이마트 피자, 롯데마트 ‘통큰치킨’의 등장은 상생·공정이라는 사회적 화두도 함께 몰고왔다. 유럽연합(EU),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오픈프라이스 제도 확대도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소비자 선택권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속속 등장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설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선언, 할부거래법 개정 등은 점차 복잡해지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를 모았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올 한 해 소비자 주요 이슈를 정리해본다.
대형마트들의 먹을거리 사업 진출이 도마에 올랐다.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 통큰치킨은 고객 마케팅 전략이자 마트 간 경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과 함께 영세 상인들의 마지막 보루를 위협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통큰치킨은 일주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통큰치킨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판매하는 치킨이 과연 적정한지, 거품은 아닌지 등의 가격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SSM 갈등 확산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SSM이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비난 속에서도 대기업의 출점은 계속됐다. 하지만 ‘상생’과 ‘공정사회’가 사회 화두로 떠오르며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안성 공도점이 인근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에 성공해 유통법 통과 후 첫 상생조정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올 봄 이상 저온으로 배추 값이 금값으로 치솟으면서 배추를 사려는 인파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추 값 폭등은 장바구니 물가를 급상승시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실제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상승했다. 채소·과일·생선 등 51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49.4%나 올랐다. 11월 들어 3%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신선식품 물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오픈프라이스 제도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Open Price·판매업체 자율 가격 표시) 제도 확대 도입에 따라 라면·과자·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격표가 사라졌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체가 제품 포장면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확정해 표시하는 제도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더 우수한 상품을 구매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혼란을 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설
올해부터 정부와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소비자 상담창구가 단일화됐다.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 연결로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 상담 답변과 상담 정보 관리가 가능하다.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한 소비자 상담 포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ISO26000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을 비롯해 사회 전 분야의 사회적 책임(SR: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26000 지침서를 11월 1일 공식 발간했다. 모든 산업 영역의 국제 표준을 만드는 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표준화한 것이다. ISO26000은 사회의 모든 조직이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ISO26000이 안착하면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금융상품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은 누누이 강조돼왔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 민원은 해마다 20%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몰고온 ‘소통혁명’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올 한 해 한국 사회에 ‘소통혁명’을 일으켰다. 스마트폰의 선풍적인 인기는 SNS의 영향력을 더욱 확산시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인기만큼이나 부작용도 늘고 있다. SNS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는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도 노출되고 있다. 또한 SNS를 기반으로 온라인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커머스도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주의보 발령 등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페루·EU·미국과 FTA
올해 한국은 8월 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에 성공했고, 이어 12월 미국과 FTA 추가협상까지 타결했다. 국내총생산(GDP) 16조4000억 달러의 EU 시장과 14조3000억 달러의 미국 시장을 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FTA 체결로 외국 기업들과 격심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국내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 ‘할부거래법’으로 규제
지난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으로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동안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업태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사례도 급증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만도 2005년 219건에서 2009년 2446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영세 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상조업체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업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잇달아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