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마트 피자’ 논쟁의 출발이다.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 이 문제는 신세계가 ‘이마트 피자 생산 중단’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마트가 이 논쟁 이후 더욱 잘 팔리는 ‘피자’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한다면 외압 논란과 함께 ‘값싸고 맛있는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 권리 문제 등 더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이마트 피자’와 뿌리를 같이하는 논쟁이 최근 부쩍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회에서, 현장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의 규제 문제, 대형마트의 주유소 운영을 둘러싼 기존 주유소와의 갈등, 대형 서점과 중소 서점 간의 싸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본질은 같다. 유통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이해의 상충이다. 이마트 피자 논쟁은 재벌-중소기업, 대기업-영세상인의 갈등을 재벌 총수-운동권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대표 선수를 통해 더욱 상징적으로 부각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사태의 핵심은 SSM을 둘러싼 양쪽의 주장에 잘 드러나 있다. “SSM은 소비자가 동네에서 동네 슈퍼마켓보다 훨씬 싼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접하게 될 수 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한국경제연구원)
“대규모 점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중소도시로까지 진출해 지역 영세 상인의 상권 잠식으로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 할인점의 과점화, 영세 상인의 위축, 중소업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보더라도 타당성을 갖는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로 시장경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의견도, ‘대기업이 꼭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는 비판과 가진 쪽의 아량이 상생의 출발이라는 의견도 공감이 간다. 이런 문제일수록 해결책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심해지는 유통산업 갈등의 해결책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역할, 주부의 힘이 강해지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