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정부, 동성애 차별조치에 제동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폐지안 하원 통과…여군 피해율 특히 높아
연방공무원 동성 파트너도 동등혜택…보수교단·일부 상원의원 강력 반발
부임 초기부터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동성애자의 군 복무 금지규정 폐지안이 지난 5월 말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동성 부부에게 일반 부부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라고 불리는 동성애자의 군복무 금지 규정의 폐지를 위한 의회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찬성 234표 대 반대 194표로 미 하원을 통과했고, 이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또한 16 대 12로 수정안에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이 상원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규정이 정식 폐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원과 상원 국방위원회가 규정 폐지를 위해 당을 초월한 결정을 내려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정안의 통과에 찬성했다. 그는 또한 “이번 수정안이 게이와 레즈비언 군인들이 성실하게 군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DADT는 말 그대로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굳이 드러내지도 말라’는 규정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1993년 제정됐다. 당시 군대 내의 동성애자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과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타협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임이 밝혀질 경우 ‘강제’ 전역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차별정책으로 관련 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 한국계 댄 최(Dan Choi) 중위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후 전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규정이 화제가 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 군대 내 동성애자의 수는 약 6만5000명이며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이 규정으로 인해 강제전역 당한 군인은 1만3000명에 이른다. 2004년에는 군복무 중 동성애자인 사실이 알려져 강제 전역당한 1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면직 취소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9년 10월 미군 내 동성애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캘리포니아주립대 팜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 규정으로 인해 전역당한 군인 중 여군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 전체 군인 중 여군의 비율이 15%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여군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DADT의 폐지는 2007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 개정 등 중대 사안에 밀려 다뤄지지 못하다가 1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 연두교서에서 “올해 안에 게이 미국인들이 성정체성 때문에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복무할 권리를 부정하는 이 법안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이후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 최고 리더들이 1년간 DADT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3월 조 리버만 의원이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미국에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군대 내 동성애 차별 규정을 폐지하고자 시도했던 1993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완화됐지만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5월 초 국방부가 DADT에 대한 검토를 끝낼 때까지 폐지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낸 바 있다. 게이츠 장관은 “국방부의 전면적인 검토가 규정의 폐지보다 중요하다”면서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규정을 바꾸기 위한 어떤 법안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선언했으며 당시 백악관 또한 게이츠 장관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개정안 제출 의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올해 12월 1일 의회 개정 전까지로 예정된 국방부의 전면 검토가 완료된 이후 추진토록 합의했다.
특히 보수 교단은 “동성애자로 밝힌 이들의 군 복무가 가능해지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군종 목회자들과 군 장병들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상원의원들은 개정안의 상원 통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 방해(filibusting)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 공무원들의 동성 파트너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가족지원 서비스, 격무 전환, 이주 비용 제공 등 현 법규 안에서 공무원 배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동성 파트너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언론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평등을 향한 중요한 진보의 한 걸음이며 앞으로도 일반 부부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동성 부부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