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관계자는 “국내외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평생 한번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정신질환이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64세 인구 중 정신질환(알콜 및 니코틴 중독자를 제외한)의 유병률은 30.2%로 나타났다.”며 “정신장애는 더 이상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 한정된 장애가 아니기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부양가족에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내용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정숙의원이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43개 개정안의 의미 및 현황 에 대해, 경희대 법학과 강희원교수가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에 대해 각각 발제자로, 토론에는 백은자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정진 교수(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박숙경 박사(성공회대), 권오용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와 법정소송 중인 가족도 참여한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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