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기관 신용도 하락 우려...부처 관리해야"
지난 5년 간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관 부채 증가율이 1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 부채 총액은 104조3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0.6% 증가에 그친 자산총액 증가율보다 약 2.2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 을)이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중 정원 500인 이상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05년~’10년사이 연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에 49조5,183억원이던 부채는 ’10년에는 104조2,929억원으로 무려 110.6%나 증가했다. 각 기관의 자산 총액은 ’05년에 126조5, 370억원에서 ’10년에는 190조6,279억원으로 50.6%의 증가에 그쳤다.
그결과, ’05년에 39.1%이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07년에는 41.1%, ’09년에는 50.4%로 늘어났다. 추세 대로라면 올해는 부채가 자산의 절반 이상(54.7%)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339.1%나 증가해 23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한국전력기술(314.3%)과 한국지역난방공사(272.2%)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표 참조).
23개 대상 기관 중 무려 21개 기관이 자산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기관들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부채의 증가는 기관의 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자산 대비 부채 증가율 지수가 높은 경우 향후 자금 운영에 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산하 기관에 대한 부처 차원의 부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