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처는
돌봄·부양 부적합한 가족구조…정부지원으로도 역부족
일본 아키타 현에서 개최된 ‘고령화에 따른 거소문제와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국제포럼에 참여하면서 유난히 우리나라 현실이 눈에 밟힌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 두 이슈는 다른 듯 같은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준다. 우리 사회가 지난 50여 년간 매우 빠른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순간 “너무 늦었구나” 하는 자각을 하곤 한다.
지난 봄,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병동과 개인 주택지구를 모두 돌아볼 수 있었는데, 개인 주택은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상당히 불편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공동생활 공간의 공공서비스 대신 개별 주택을 선택하고 있었다.
한센병과 함께 노인으로서, 게다가 가족과도 떨어져 생활해야 함에도 혼자 거주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했다. 아직 65세가 되려면 10여 년이 남았지만, 노후의 삶을 공동시설에서 보내기보다는 가능할 때까지는 독립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선택하리라고 예감했다.
누구나 인간은 그럴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년기를 맞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시기이지만, 다른 시기와 달리 노년기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요구 사항, 다른 상태엔 선택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에 의한 돌봄이 가능하지 않은 가족구조와 직업 및 사회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저출산에 따른 자녀 수가 평균 1.08명이란 것은 태어날 때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6명이 그 출생아를 돌보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여전히 6명이 거의 대부분 생존할 것이며, 혼자서 그 6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족 안에서만 해결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공적 서비스에서 모두 부담하기도 어렵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해결책을 의존할 수 없을 것이다. 노년층 모두 서로 조금씩 돕는다든지, 각 지역단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진다.
개인, 가족만으론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가와 지방정부에만 기대어서는 공적 부담의 급증으로 세금 및 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부조의 급증을 부담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지역별 공동체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돕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산이 가져 온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충격뿐 아니라 부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급증은 저출산의 다른 재앙으로 남겨질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고령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결국 여성 노인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