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막는 기동타격대 되겠다”
직접 단속·구조 등 현장 접근성 강화
여성주의적 수사 관행 정착에도 주력
홍종희(43)여성부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단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성폭력방지 정책은 여성부의 핵심 업무임에도 그동안 현장 접근성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지난 10일 진영곤 차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을 출범했다. 최근 경제위기로 급증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15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종희 여성부 파견검사가 단장을 맡았고, 경찰청 파견 경찰 2명(경감·경위), 지자체 파견 사무관 2명(경기·경북), 여성부 권익증진국 소속 사무관 2명 등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중앙점검단은 앞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직접 현장 단속을 벌이고,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연계하며, 피해자 긴급 구조와 지원 서비스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홍 단장은 “맡은 업무에 비해 인원이 적어 걱정도 되고 부담도 크지만, 이슈 파이팅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과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수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올해 검사 10년차인 홍 단장은 최근 3년간 서울남부지법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을 전담했다.
홍 단장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 사건을 다루는 일선 경찰들의 대다수가 피해 여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 보니 성매매 여성을 가해자로 치부하거나 보호시설로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단속이나 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특별사법경찰수사팀(특사경)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단장은 “중앙점검단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만하지만, 수사권이 없어도 사건 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거나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앞으로 1년간 중앙점검단을 시범운영한 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