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12. 30. 306호

1 지자제 선거 준비 본격화

20%할당제 여성연대 발족

후보자 선정 물밑작업 활발

올 한해 동안 여성계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활동은 내년

지자제 선거에 대비해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선거 분위기

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민자, 민주 양당은 물론이고 기존

에 여성정치 활성화에 주력해 온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등은 후

보자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선거전을 위한 총체적

작업을 수행해 왔다. 연말에는 이들 단체들이 발굴한 후

보를 중심으로 집중 선거전략 워크샵을 열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시 올 3월 여성대회를 통해 지방자

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정한

뒤 지속적인 지자제 대비 작업을 해 왔고 연말에는 선거

출마자를 확정, 실전 연습에 들어갔다.

특히 정치관계법의 개정(4월)과 국회 내 여성특별위원회

의 발족(6월)으로 여성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

보한 여성계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0%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창립(7월)해 내부 응집력을 한층 강화 시

켰다.

지방에서도 중앙 여성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부산시에서‘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

되고 전남,전북지역, 경기도지역 등에서 후보자를 육성하

는 등 정치 현장을 향한 물밑 작업을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2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신설되다

여성관련법 제·개정에 역점, 13명의 남성의원 활동

국회에 여성정책을 전담할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우정 민주당 전국구)’가 지난 6월 28일 신설됐다. 이는

2년여 동안 61개 여성단체의 청원, 여성의원들의 발의,

여야의원 38명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낸 결과다. 여성특

위가 신설되자 각 단체는 축하식을 가지고‘헌정 사상

처음있는 경사’로 평가했고, 여성계는 오랜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됐다며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여성특위는 동성동본 금혼폐지, 남녀고용평등법, 윤락행

위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등 제도적인 법률

의 제·개정작업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산하에 전담부서가 없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의원의 경우 여야를 떠난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

고, 김덕룡, 손학규, 조세형, 김원웅 등 13명의 남성의원

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특위는 몇개월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여성후보 20% 할당제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성희롱 3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대 우조교 3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범위·책임소재 논란 계속

여성관련법 제·개정에 역점, 13명의 남성의원 활동‘친

근감의 표시’로 양해돼 왔던 음담패설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 등에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여

성계가 이끌어낸 큰 성과 중의 하나. 지난 4월 18일 서

울민사지법 합의 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서울

대 우 조교가 지도교수 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구소송에 대해 ‘3천만원 지급’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우리사회의 통념이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판결로 평가된 성희롱 재판은 현재 신교측의 항소로 5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

1차 판결 후 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우조교에 대해 정당하고 용기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했고, 64.4%가 직장내 성희롱 규제법률 제정이 절실

하다고 답해, 성희롱 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은 앞

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첫 여성시장, 구청장 탄생

전재희 광명시장, 이현희 대구 남구청장

중간 관리급 여성도 늘어

지난 4월 16일 경기도 광명시장에 전재희(45) 전 노동부

직업훈련국장, 대구직할시 남구청장에 이현희(52) 전 대

구직할시 가정복지국장이 임명돼 헌정이래 최초의 여성

기관장이 배출됐다. 당시 여성계는 공직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두사람을 시장직, 구

청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적절한 인사로 크게 환영했

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 한 “35만 광명시민의 삶에 직접적

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약속대

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친근하면서도 믿

음직한 시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행정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이 구청장 역시 섬세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기관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중간 관리자급 여성 인력의 배출도 크게 늘어 4월에는

90년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김선미(27), 김은숙(31), 박낙

원(24) 씨가 차장으로 승급되는 낭보가 전해 졌으며, 7월

에는 서울 청량리 경찰서 강력 2반장에 박송희(25) 경위

가 임명돼 강력계 여성 관리자의 새 지평을 열기도 했

다. 국회 사무처에 사상 처음으로 5명의 여성경위가 선

발됐는가 하면, 국회도서관의 신용자 분석관이 부이사관

으로 승진, 국회 첫 국장급 여성으로 기록됐다.

5 지역구 여성의원 대 잇다

현경자 의원

12대 이후 첫 지역구 여성의원 배출

지난 8월 2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대구 수성갑에서

현경자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12대 김정례, 김옥선 의원

이후 끊어진 지역구 여성의원의 대가 이어졌다. 남편 박

철언 전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했다는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현 의원은

당선 직후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현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상임

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교육과 환경문제에 관

심을 쏟고 있다.

6 군복무가산제 부분 축소

군복무가산제 부분 축소

여성들의 공무원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져온 군

복무가산제가 현행보다 1-2% 하향 조정됐다. 지난 10월

14일 행정쇄신위원회는 제대군인에게 주고 있는 가산점

을 6,7급의 경우 2년 이상은 만점의 3%, 2년 미만은

1.5%, 8,9급 국가직의 경우 2년 이상은 4%, 2년 미만은

2%로 축소하고 9급 지방직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했다고 발표했다.

행쇄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 이화여대 조택(행정

학) 교수 등 교수와 학생 1천9백31명이 7,9급 공무원 채

용시험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폐지를 청원한 이

래 주무부서인 보훈처와 중재로 나선 총무처, 그리고 여

성계와 정무장관(제2)실 사이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다

섯차례의 심의가 열리는 보기드문 난항을 거듭하며 청원

4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번 축소 조정은 완전폐지를 주장한 여성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으나 그간 징병제

하의 군필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겨져 왔던

가산제가 법적으로 엄연히 차별이며, 향후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할 제도라는 사회적인식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

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7 ‘용모차별 채용’ 44개 기업 고발

여상교육 파행 실태 드러나

검찰 불기소처분 움직임 논란 일기도

‘키 1미터 60센티 이상, 몸무게 50킬로그램 이하.’

지난 5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전교조

(위원장 정해숙), 참교육 시민모임(사무처장 이정진) 관

계자 33명은 고졸 여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과 관련이 없는 용모와 키 등 신체조건을 채용기준으로

내세운 44개 기업체 대표들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모

집, 채용상의 차별 금지와 헌법 제11조 1항 국민의 평등

권, 헌법 제32조 4항 근로의 권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이상의 채용기준이 살빼

기, 키크는 체조 등 여고실업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

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이 결성

되고 전 여성계 차원으로 사건을 확대시킨 점은 이후 검

찰의 결정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6일 검찰에서 여성 고유 직종에서 용

모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고평법 상의 차별, 고용과 채

용에서의 평등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여여차별

이라는 이유로 기소 결정을 유보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돼 여성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검찰의 법해석 여

부에 따라 고평법의 법적인 실효성이 새롭게 제기될 수

도 있어 법개정에 대한 여론도 거세어질 전망이다.

8 1백10년만에 ‘여성목사’ 길 트다

내년 봄 정기노회 3분의 2 찬성 얻어야 효력 발생

지난 9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기장총

회 사무처에 2명의 여성국장을 탄생시킨 것과 함께 예장

통합은 12일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헌의안을 통과시

켜 무려 1백10년만에 ‘여성목사’의 길을 여는 쾌거를

이룩했다. 여성안수 헌의안은 당일 1천3백21명의 총대들

이 참석, 찬성 7백1표로 극적으로 통과했다.

총회에서 통과된 여성안수 헌의안은 헌법개정위원회 보

고에 따라 목사는 30세 된 남자에서 30세 된 남녀로, 장

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30세 이상된 남녀로 자격을 규정했다. 하

지만 실질적인 여성목사 탄생은 95년 봄에 열리는 51개

정기노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을 발

생하게 돼 1백10년만의 역사적 쾌거는 내년으로 유보되

어 있는 셈이다.

9 내년 봄 정기노회 3분의 2 찬성 얻어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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