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어디로 가나’ 포럼
“성평등 정책, 사회통합정책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젠더라운드테이블’이 주최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국정지향가치로 제안한 ‘통합형 자유주의’에 주목했다.
그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으며, 개인으로서의 여성은 개별 부문의 정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여성정책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여성과 성평등에 관한 과제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성숙한 세계 국가의 건설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달성’ 두 개뿐이다.
김 소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나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훈련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걷어내고,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이해와 관점들을 정책과정에 반영해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수단으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여성부 체계로는 개별 정책들의 조정과 이행 점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많다”며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조정·점검하는 성평등 담당기구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성평등 담당기관, 그리고 일반 여성복지 담당기관 등으로 재배치 또는 설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재인 중국 연변대 객좌교수(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와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외에도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선자 전남대 교수, 임수경 LG CNS 상무, 신명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