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예산 779억원…올해보다 11% 증액

여성부의 이번 예산은 올해 709억원보다 11%가 증가한 액수로 일반회계는 666억원(전년대비 24% 증액), 여성발전기금은 113억원(전년대비 31% 감액)이다.

여성부의 내년 예산은 특히 여성의 실업난 해소에 대처하고 국가 성장의 원동력인 여성인력 확충을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인력개발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정책 인력 개발’이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 135억원보다 32.6% 증가한 179억원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지역사회 맞춤형 청년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사업에 58억원, 신규추진으로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등 사업에 48억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과 중소기업 여성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확대 사업에 25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여성정책 부문인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는 성별영향평가확대, 성인지예산제도 운용 등 여성정책협의 및 평가에 약11억원, 여성주간 운영과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3억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에 30억원 등 예산 배정이 이뤄졌다. 올해보다 5.5% 증액된 액수다.

여성부는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부문에는 여성·아동의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46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6곳 신규 설치와 서울센터 기능 강화 예산으로 70억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사회적 현안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2곳 신규 설치를 비롯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긴급구조 체계 강화,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도 1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매매 예방 및 교육사업엔 107억원, 집결지 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에는 22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그밖에도 여성 장애인 특화교육지원과 여성 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등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고 여성 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피해자 간병비, 정서적 안정 지원과 건강치료 등에는 1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해 오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은 복권위원회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 추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시스템 구축과 이주 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5억원, 이주 여성 자활 공간터 1곳 신규 설치에 10억원 등 총 35억원이 복권기금으로 추진된다.

여성의 삶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분야 등 복지예산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에 따라 편성됐다. 복지 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올해보다 40억원 증액되고 보육돌봄서비스 사업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각각 152억원, 111억원 증액된다.

또 현재 8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0개로 늘리고 센터당 운영비도 당초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임신부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92억원이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161억원으로 늘려 집행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여성부 예산안은 정부원안으로 지난 11월 20일 여성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민, 전업주부 대상 마이크로크레디트 지원을 위한 100억원 증액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4400만원 증액 등의 계획이 모두 무산됐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 측(기획재정부)이 대부분 ‘수용 곤란’이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