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여성 위한 적극적 조치 반영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출범한 18대 국회가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두 달째 파행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창피하고 서글프다”는 말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현 국회의 공전 상황에 대해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자기 책임성을 갖춘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당 원내대표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최근 여성계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존폐 논란과 관련해 “최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사무처 등 국회 내 여성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다양한 국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국회 개혁’과 ‘개헌’을 주장했는데 개헌의 필요성과 적절한 시기는. 개헌 논의 속에 여성계 주장에 대한 고려는.
“개헌은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다. 현행 헌법은 20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하는 등 그 역할과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형태를 비롯해 기본권, 경제, 통일, 지방분권 등 많은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가 됐다고 본다.
시기적으로는 큰 선거가 없어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을 18대 국회 전반기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헌 논의 속에 포함된 여성계의 주장, ‘실질적 평등조항’ ‘모성권’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모성권’은 현행 헌법의 모성보호 조항을 강화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길 바란다.”
-성인지 정책 추진에 대한 국회의장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은.
“성인지 정책은 국제적으로 국제의회연맹(IPU)이나 유엔의 적극적 권고사항이다. 성인지 정책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처한 현실과 경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적 의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현 국회 내 의정 지원 조직들, 즉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등에서 성인지적 의정 지원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존폐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의 입장은.
“여성가족위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들었다. 실제 원내대표단 간의 논의 과정에서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원들과 여성계의 노력의 산물이며 국내외적으로 여성정책과 성평등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권익향상, 양성평등의 확대라는 기본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국회 사무처 과장급 이상에 여성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여성인력 활동에 대한 대책은.
“국회사무처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직의 경우 3급 이상 여성은 한 명도 없고 4급의 경우 17%의 여성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으나 과장급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는 12%로 6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기획·예산·인사·감사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더 많은 여성 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직 관리와 승진 면에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떤 국회의장으로 남길 바라는가.
“18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소명을 부여받았다. 첫째 경제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선진화의 길을 닦는 것(선진화), 둘째 18대 국회를 정책·상생·소통의 국회로 만들어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정치복원), 셋째 지역·계층·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것(국민통합)이다. 민생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하는 국회의장’,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외면하지 않는 ‘국민의 국회의장’, 국민을 받드는 ‘섬기는 국회의장’이 되겠다. 대립과 투쟁의 흑백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화·조정의 컬러 정치를 지향하겠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992년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해 현재 5선 공력의 정치인이다.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7월 10일 여야 의원 28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63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장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해 부산 영도구 영선동 일대에서 ‘맏머리새미 돌담집 둘째 아들’로 유명했다. 경남 중·고교와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후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무 역할 등을 맡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김 의장은 반듯한 이목구비로 빈틈이 없는 외모다. 술과 담배도 거의 하지 않으며 틈만 나면 책을 읽는 독서광이다. 바둑을 좋아하며 특히 자연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시청을 즐긴다고, 가족은 부인 지인경(54)씨와 두 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