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단체는 반대하고 서울시는 ‘모르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독립유공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서대문 독립공원의 매점 부지를 박물관 부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허가까지 낸 서울시가 독립유공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착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등을 위해 추진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은 18년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04년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2006년 문화재청 사적과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로부터 박물관 건립 허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착공 작업에 들어갔다. 수억원에 이르는 박물관 건립기금은 국민들의 후원으로 모아졌고, 지금도 모금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독립공원에 모여 있는 독립유공단체들이 “독립운동과 상관 없는 박물관을 공원에 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해 지난 3월 박물관 착공식이 돌연 취소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를 비롯한 독립유공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희생자이지만 서대문형무소가 있는 독립공원은 독립운동의 성지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박물관 공사를 시작한다면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독립유공단체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서울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승인이 난 사안이지만 독립유공단체가 지금처럼 강력하게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인데 더 이슈화되면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독립유공단체의 반대로 박물관 착공이 어렵게 되면 법률적으로 대응해서라도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지원 변호사는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건물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단체의 반대로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자의적 행동”이라며 “건축법상 위반사유가 없음에도 박물관 건립이 어렵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이번 문제에는 전쟁으로 짓밟힌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왜곡된 사회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며 “박물관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야 피해자에게 오히려 잘못을 돌리는 그릇된 역사의식이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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