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 차원’여성들 공감
실효성 높일 방법 마련돼야
지난 1992년 1호선 국철구간에 도입되었다가 홍보·관리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여성전용칸 논의가 최근 들어 다시 이뤄진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하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이 서울시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범죄 중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4호선은 전체 범죄 중 성폭력 범죄가 61.1%, 2호선은 53.9%, 3호선은 46.3%로 나타나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여성전용칸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 이 거세게 일었지만, 정작 지하철 여성전용칸의 실제 이용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지가 취업전문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와 공동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20~40대 여성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철 여성전용칸 이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러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성응답자의 74.5%가 ‘지하철 여성전용칸이 부활하면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60.2%가 ‘여성전용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성전용칸의 실제 이용 당사자인 여성들은 여성전용칸을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다.
이는 여성들이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는 한 연구·조사 결과와도 연관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한 ‘한국 여성의 지하철 내 성범죄 두려움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이 지하철 내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여성이 22%(112명)나 됐다. 이 외에 ‘보통’이란 답변이 46%로 가장 많았고,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도 4.7%에 달했다.
"미봉책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 논의 필요"
한편 여성계 일각에서는 찬반논쟁을 넘어 여성전용칸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전용칸과 같은 남녀 분리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숙렬 문화미래 이프 이사는 “장애인이 소수지만 약자 보호정책에 따라 장애인 시설을 마련하듯이 여전히 심각한 성희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여성 보호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정치의 장에서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난의 화살은 다시 여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성전용칸 시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여성전용칸 신설은 일부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지하철 성추행을 희화화하고, 이것으로 여성들의 요구는 이뤄졌다는 여론 호도로 인해 성폭력 문제의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전용칸이 시행된다 해도 모든 시간대, 모슨 승객, 지하철 내 모든 공간에서 인권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여성전용칸이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하철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문제로 인식하고 여권신장 차원이 아니라 범죄예방 차원에서 여성전용칸을 바라봐야 한다”며 “기회범죄, 우발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성범죄를 사회인식 변화와 캠페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전용칸은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1992년에 도입됐던 여성전용칸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기대효과와 시민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 등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변혜정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출퇴근길에 여성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하려면 과거 여성전용칸이 왜 유명무실해졌는지 분석해 두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성전용칸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졸속행정으로 전락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렇듯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핵심 의견과 달리 언론매체들은 ‘여성단체가 반대해 여성전용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여론을 호도했다. 지난 2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0곳의 여성·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한 결과, 찬성 2곳, 반대 4곳, 답변 유보 2곳, 답변 미회신 2곳이었다.
이에 대해 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여성단체 쪽에서 우려를 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용자인 여성승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며 “여성전용칸이 도입된다면 실효성 차원에서 일부 노선의 시범운행이 아닌 전면실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