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피우진 중령 사건 의견서 제출키로
유방 절제로 강제 퇴역당한 피우진 예비역중령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피 중령 사건은 현역군인으로 복무할 자유(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거 병력에 의한 차별(헌법 제10조 평등권)행위에 해당된다”며 “개인의 권리 제한과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피우진 중령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군 복귀 판결을 받았으나, 국방부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금융권 생리휴가 근로수당 소송 잇따라 승소해
금융권 여직원들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리투자증권에 “퇴직 여직원 등 822명에게 5만∼490여만원씩 총 1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보증보험에도 “여직원 277명에게 8만∼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은행 여직원 553명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대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하철 ‘여성전용칸’ 시행 한달 뒤로 연기
지난달 30일부터 운행키로 했던 서울지하철 6·7호선 ‘여성전용칸’이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이 1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고 곧이어 설 연휴가 시작돼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철도노조는 현재 총 정원의 13.6% 감축(946명) 등을 내용으로 한 창의조직 프로젝트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