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명박정부 여성정책 방향찾기’ 전문가 좌담 열어

오는 2월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12월31일 여성정책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기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에 대해 ▲여성가족부 존치 및 기능 강화 ▲청와대 성평등수석비서관 신설 ▲장·차관 30% 여성 임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한층 보완해 독립부처로 존치시킬 것을 인수위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아동과 저출산 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파트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관기능을 여성가족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성평등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성평등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핵심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국정운영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시키고, 직접 부처간 조율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장·차관의 30%는 여성을 임명해 국정운영에 여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여성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려면 국회에도 보다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야 한다”며 “오는 4월 총선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홍보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늘리는 양적 성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해소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재산권 보호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 질적 성장정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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