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병역법 개정안 2월 상정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는 지난 12월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가산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새해 2월 임시국회 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애초 이날 개정안을 표결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장애인·청년단체는 12월25일 병역법 개정안의 표결처리 중단과 실질적인 군인 복지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유승희·이경숙·장향숙·홍미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KYC(한국청년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공립보육시설 2013년까지 100개로
여성가족부는 현재 148개소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오는 2013년까지 100개소가 추가된 248개소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통·폐합되는 동사무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학교의 유휴교실이나 공공시설의 복합화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영아보육과 시간연장보육을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부산시는 지난 12월26일 19개 기관·단체 대표와 함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은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하고 ▲육아 지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 강화 ▲생명존중·양성평등·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는 시의회와 시교육청,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 보육시설협의회, 유치원연합회, 산부인과의사회, 간호사회,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배포
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미혜와 영준이의 첫사랑’이 12월27일부터 무료 배포됐다.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이 영상물은 총 12분 분량으로, 한 여고생이 이성교제를 하면서 겪는 고민과 성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성매매 예방교육 수업시간에 영상물을 시청한 후 성매매에 대한 생각과 성의식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상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설종사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시설내 성폭력, 감출 수 없는 진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가정폭력, 침묵과 고통을 넘어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우리 아이에게 생긴 일’ 등의 영상물도 무료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