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여성 해소 ‘절반의 성공’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빈곤의 여성화 해소’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초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빈곤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한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자조모임을 조직하는 등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우선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기 꺼려했던 여성한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한부모대회’가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여성한부모와 자녀 500여명은 이날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금 지원 ▲의료보호 확대 ▲임대주택제도 확대 등 다섯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들은 여연과 연대해 대선후보들을 직접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냈다.

아쉽게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통과된 직후 한부모대회가 열려 이들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김직상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대표는 “‘한부모’로 명칭이 바뀌고 자녀지원 범위를 기존 18세 미만에서 22세(취학 중일 경우에만) 미만까지 넓힌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자립을 원하는 여성한부모들에게 사실상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빈곤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에서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한부모를 포함해 빈곤여성들의 자조모임도 활발히 진행됐다. 여연의 회원단체들이 운영하는 ‘수다방’에는 총 300여명이 다녀갔다.

이같은 활동에 대해 박영미 여연 공동대표는 “올해 빈곤의 여성화 해소운동을 위해 뛰는 사람들이 각 계층에서 많아진 것은 그만큼 여성운동의 폭이 넓고 깊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절반을 넘어섰지만, 10명 중 4명은 임시직과 일용직에 머물러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폐해도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랜드 대량해고사태. 이달 말이면 파업 200일째를 맞는 이랜드 해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내몰린 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홈에버 상암점 고객만족센터에서 17개월간 근무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경옥(31)씨는 “용역·도급 전환을 위해 온갖 술수를 쓰는 회사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며 “긴 투쟁에 자금압박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을 보면 안쓰럽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시민단체들도 일찌감치 이랜드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비정규직 해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파업투쟁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9월 말 노·사·공익위원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해 사실상 결렬됐다. KTX 여승무원들은 비정규직화에 당당히 맞서 주체적 여성상을 보여줬다는 공로로 올해 초 ‘3·8 여성대회’에서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당시 지부장이었던 민세원씨가 지난 여름부터 활동을 접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해법은 없는 걸까.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해법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기업, 공공부문 등이 완전한 의미의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긍정적 규제를 할 것, 둘째는 금융권처럼 여성 상당수가 사무직에 몰려 있는 업종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양산하는 외주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도 이를 규제하는 관련법이 없어 하루 빨리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쫓아가려면 기존 노동법도 과거 노동시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