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운동선수도 성폭력에 노출
프로팀과 직장팀 스포츠 선수들에 이어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달 30일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이들에 대한 언어·신체·성적 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책임자 조광민 연세대 사회체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들 상당수가 언어·신체·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도입과 합숙소 점진적 폐지 등을 담은 ‘학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형마트 86% 청소년에 주류 판매
서울시내 백화점·대형할인마트의 86%가 별다른 제재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달 16~1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18곳 중 16곳, 대형할인마트 46곳 중 39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다. 소시모는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가 지난해 53%보다 늘어나는 등 대기업 매장이 청소년의 음주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류 판매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10곳 중 4곳 평가인증 통과
올해 보육시설 1105개소가 새로 평가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들 시설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증을 신청한 시설 10곳 가운데 4곳만이 심의를 통과해 12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15.3%인 4464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공보육 기반 강화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와 유공자에게 정부 최초로 포상을 수여했다.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 강원 홍천군, 대구 북구, 경남 창원시, 대전 서구 등 지자체 8곳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남북여성 만남 가로막는 국보법 철폐”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을 맞아 전국여성연대(공동대표 윤금순·이강실·김지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남북 여성의 자유로운 만남과 활동을 언제든지 제약할 수 있고 화해·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여성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참여하기 위해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후보는 진정한 평화통일 대선후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도 지난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낙선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