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정부조직 효율성 우선” 주장… 권영길 후보는 ‘성평등부’로 권한 강화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차기정부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노동·복지·여성가족부의 통합’을 제시했다. 지난달 9일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주최한 ‘차기정부 정부조직개편 토론회’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대선과 총선이 연달아 있어 사실상 차기정부로 공이 넘어갔다는 게 중론이다. 대다수 대선후보들은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방향이나 다른 부처의 효율화 문제 등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대처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통합에 힘을 실었다.
“여성가족부 통·폐합 수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측도 지난 2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성평등 정책을 펴온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정부 부처간 역할 중복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동영 후보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는 정책대상이 여성과 가족이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이다. 정부 부처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최근 여성공약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권한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