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기정부 10대과제’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기정부 10대과제’발표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1.09 14:44
  • 수정 2007-11-0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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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회담에 여성 20% 참여 보장"
‘통일·평화분야’ 여성의제 공식 제안 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원장 김경애)은 9일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통일·평화 분야 여성의제를 제안한다.

김인순 KWDI 연구위원(사회학)은 8일 “기존의 안보담론은 새로운 평화문화담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화 형성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남북 여성의제 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여성평화전문가를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통일·평화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이 분야에 있어 여성 대표성의 확보다.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 남북 고위급회담에 여성대표 20% 임명 ▲통일·국방·외교부처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 임명 ▲통일·국방·외교부처 정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40% 확보 ▲통일·국방·외교분야 여성공무원 훈련기회 강화 및 전문가 양성 ▲민간 차원의 남북여성 평화포럼·건강포럼·직업훈련포럼 상설화 등을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정부의 통일·외교·국방 정책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통일부 3.0%, 외교통상부 0.02%, 국방부 0.0%에 불과하다. 통일·평화 관련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통일부 24.6%, 국방부 28.4% 정도다. 더 심각한 것은 남북대화 테이블에 나가는 여성은 모두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반면 북측 여성은 정부 대표로서 대화주체로 나선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여성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같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상설기구체가 있어야 남북 여성의제를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측이 공식적인 고위급회담에 여성대표를 참여시키면 북측도 여성대표를 참석시키게 돼 자연스럽게 남북 여성의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국방·외교부처에 남북 여성의제 개발과 사업 추진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제기됐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는 남북 여성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창구나 인력이 전무하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여성을 평화 형성과 교류·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남북기본법·남북교류협력법에 여성 관련 조항 신설 ▲여성가족부·통일부에 남북 여성의제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아동과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성인지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발·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간여성단체의 남북교류사업 지원 확대와 여성평화교육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여성단체에 지급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체의 0.002%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갈등 중재자와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코스를 신설하고, 여성평화교육센터(또는 재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자문단(총 56명) 가운데 여성은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현숙 적십자사 부총재, 신효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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