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페미니스트 언론인 코넬리아 필터 방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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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1.09 14:41
  • 수정 2007-11-0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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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 5년…여성 더 많은 폭력에 노출”

 

독일 여성언론인 코넬리아 필터(가운데)는 6일 가진 방한 강연에서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의 부작용을 소개하며 반성매매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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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주부는 최근 이혼한 전 남편을 지방법원에 고발했다. 혼인생활 중이나 이혼한 후에도 남편이 생계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법원은 “이 여성은 남편에게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라”고 판결했다.

독일 페미니스트 언론인 코넬리아 필터(53)는 “독일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제적·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며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여성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터는 지난 6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공동대표 최정은·김선옥) 주최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독일에서의 성매매 합법화 이후 부작용을 생생하게 전했다. 필터는 독일의 월간 페미니스트 매거진 ‘엠마(Emma)’ 편집인을 지냈으며, 현재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며 성매매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대기실에서 나체로 손님을 기다리게 하고, 손님이 성적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 성매매 업소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원이 지난해 5월 “성매매는 정상적 영업이며, 성매매 업주는 업무규정을 정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 업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 ‘콘돔 없는 섹스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실린다.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팁(Tip)’이라는 잡지 한권에만 72쪽에 걸쳐 이런 광고가 실려 있다.   

최근에는 최고액을 제시하는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을 낙찰해주는 인터넷 성매매 경매 사이트도 등장했다. ‘에로틱 온라인 옥션 하우스’를 표방하는 ‘gesext.de’라는 사이트는 전문 성매매 여성 외에도 600~700명의 ‘취미로 성매매를 하는 주부’들이 상시대기하고 있다고 광고한다. 구매가격의 15%는 옥션 운영자의 몫이다. 새로운 형태의 포주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연방여성부 장관이 ‘성매매법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독일 성매매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개혁안은 ▲탈성매매 여성 직업교육 지원 ▲인신매매 등 강제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을 구매한 경우 처벌 ▲성매매 여성 연령제한 16세에서 18세로 강화 ▲성매매 관련 직업소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는 “이번 발표는 라이엔 장관이 ‘성매매는 다른 직업과 같지 않으며, 우리의 목표는 성매매 철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고, “하루 빨리 스웨덴, 한국과 같이 성매매 종사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소리회는 이번 국제회의를 앞두고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2일부터 11일까지 독일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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