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감 현장

김송자 민주당 의원은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장 장관은 피 중령이 퇴역을 당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비공식적인 여성인사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상층부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여성가족부 국감은 ‘보육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규정을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기업들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독려,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정책 확대·강화를 위한 다양한 질책과 제안들이 쏟아져나왔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부실한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고발했다. 안 의원은 보육시설 10곳 중 4곳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생관리가 부실하거나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건강안전위반’이 2410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 대비 아동 비율 규정을 위반한 ‘운영기준위반’도 2329건(30.9%)에 달했다. 

안 의원은 “보육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상시적인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775곳 가운데 규정을 이행한 곳은 절반에 그쳤다.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지역 493개 읍·면·동에는 아예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시설이 가장 미미한 지역은 경상남·북도(190곳), 전라남·북도(149곳), 충청남·북도(7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교통기반시설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취약지역을 선정해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