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정책 이후 여성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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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사회 전반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성의 지위 변화다.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여성가족부 주최로 6일 열린 ‘한·중 여성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대표들은 가족과 교육분야에서 여성 지위의 변화를 소개했다.

판 아이구워 중국 결혼가정연구회 사무총장은 자유결혼이 늘면서 결혼과 이혼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 따라 ‘결혼은 남녀가 스스로 원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잘 지켜졌기 때문이다. 부모가 독단적으로 상대를 정해주는 혼인방식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혼도 8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 20년 전 0.7%였던 이혼율이 5%로 증가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여성이 더 많다. 이는 중국 여성들의 자주의식과 능력이 향상됐음을 뒷받침한다고 판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가정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도 여성의 발언권이 커졌다. 일례로 2000년 조사에서 ‘투자 및 대출’이나 ‘주택구입 및 신축’과 관련해 아내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각각 60.7%와 70.7%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눈에 띈다. 95년 열린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중국 정부는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다. 2006년 기준 전국 31개 성(省), 시(市) 및 자치구 중 26곳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억제에 관한 법규, 정책, 조례 등을 제정했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았던 후난성의 경우 중화부련과 공동으로 가정폭력 억제사업을 실시했고, 2005년 한해 동안 1307개의 가정폭력 신고센터 및 상담소를 설치했다. 또 민사법정에 중화부련 간부 371명을 특별배심원으로 배치했다.

여성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됐다. 중국 정부는 ‘중국여성발전요강(2002~2010년)’에서 여성교육을 우선 발전분야로 선정하고 ▲남녀평등한 교육권 보장 ▲여자어린이 9년간 의무교육 ▲여성의 중·고등교육 ▲여성 자질교육 ▲여성 평생교육 등 5개로 나눠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본토 유일의 여성대학인 중화여자대학은 중화부련 소속으로 우수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발전 및 여성의 국제교류와 정부간 교류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 대학 총장인 창 리시는 “여성교육이야말로 정치·사회·경제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교육이 눈부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규 대학의 여성총장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다.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많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창 총장은 “초·중·고 교과서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남녀평등을 전 교육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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