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뒷전… 대선후보 검증에만 몰두
막말·욕설 난무… 향응·접대파문 등 여전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띨 것이라는 사전 관측대로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악’이었다는 혹평을 받으며 끝을 맺게 됐다.
이번 국감 파행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검증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형성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김경준 전 BBK 대표 증인채택과 관련해 정면충돌했다. 가까스로 국감이 시작됐지만 이후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대선후보들의 정책 및 비리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지 못했고 파행으로 얼룩졌다.
특히 신당과 한나라당은 정동영·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나올 때마다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고, 법사위 의원들은 감사원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 “야 이 XX야” “깐죽거리지 말라”는 등의 육두문자를 사용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향응·접대 파문은 재작년 법사위의 대구 술자리 파문, 지난해 국방위 피감기관 골프 사건 등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무성의한 태도도 여전했다. 질의내용 중 현재진행형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이 많았으며 수치만 바뀐 경우도 있었다.
2년 만에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도 국감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비율 저조 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주유엔 한국대표부(김현종 대사)와 뉴욕총영사관(김경근 총영사)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뉴욕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시간 이상 국감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김대인 공동단장은 “2002년 국정감사 이후 점차 사라지던 막말과 욕설이 다시 살아났으며, 그 수준도 국회의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특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정책검증도 아닌 네거티브 경쟁으로 진행된 점은 이번 국감의 큰 오점”이라며 “국감에서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 및 자질 등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