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국감'속 여성현안 점검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7일부터 11월2일(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국감', '부실국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현안도 예년보다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남성중심적 영역으로 여겨져온 국방위원회에서 여군 관련 쟁점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은 성과로 꼽힌다. 상임위별로 주요 여성현안을 정리했다. 

"여군 전방부대 소·중대장 불가"

이번 국감에서 여성현안이 가장 많이 쏟아진 곳은 국방위원회다. 

원혜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퇴역당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군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법원의 퇴역취소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단순히 헬기 조종사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명예와 사기에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장수 국방장관은 항소 방침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피 중령과 비슷한 이유로 강제전역당한 사람이 300명에 달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법무팀과 인사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병 병과에 여군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방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 남성병사들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방부대 소대장, 중대장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육군은 지난 90년 '여군병과'를 해체하고 보병병과에 여군을 배치해왔다. 현재 육군 보병병과에는 여군 장교 165명(0.9%), 부사관 274명(1.3%)이 근무하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보병병과에서 여성을 제외한다는 것은 여군의 활용 확대라는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하철 범죄 절반이 '성폭력'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지하철 범죄의 절반이 성폭력 범죄였다"며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92년 도입됐던 여성전용칸 제도를 다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의 44.2%(610건)가 성폭력 범죄였으며, 이 중 490건이 4호선과 2호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전용칸은 지난 92년 첫 도입돼 현재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여성·노약자 전용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만 있을 뿐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일본의 경우 게이오 전철이 2000년부터 취객들의 행패를 막기 위해 여성전용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주정부도 지난해 4월 모든 기차와 지하철에 여성전용칸 설치를 의무화했다.

출산여성 3명 중 1명 '퇴직'

'출산휴직=퇴직'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전후휴가 사용자의 35.8%, 육아휴직자의 39.7%가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3명 중 1명은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사정이 더 열악하다. 지난해 5월부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출산후 해고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출산후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1년5개월 동안 혜택을 받은 여성은 41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내년 예산은 13억2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목표인원도 5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단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육아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고용보장이 우선이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