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Gender)에 민감한 돈이 양성평등 앞당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성인지 예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수전 히멜웨이트 영국 오픈대학교 교수(경제학)를 지난 23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만났다.
그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 성불평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Gender)에 민감한 예산집행이 성공하려면 정치인과 공무원, NGO단체 모두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히델웨이트 교수는 성인지적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다. 영국 여성예산그룹(WBG)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저널 'Feminist Economic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히델웨이트 교수와의 일문일답.
-성인지 예산제도가 양성평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나?
"양성평등을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영국의 신생아 돌봄서비스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예산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 성불평등을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아직은 보육 등 특정 영역에만 성인지 예산이 적용되고 있지만,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아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70여 개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미루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다.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지금의 예산제도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를 보면, 선진국보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더 적극적이다. 인도는 남녀 격차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선진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나 제도적 수준도 낮은 것 같다."
-한국은 2010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영향통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어떻게 성불평등이 이뤄져 왔는지 알 수 있고, 동시에 성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중요하다. 정치인, 공무원, NGO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기관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두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연대 없이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