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제, 양질의 여성일자리 만들어주길"
"대선의제, 양질의 여성일자리 만들어주길"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10.19 19:33
  • 수정 2007-10-19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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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회·여성노조 '5대 여성노동 핵심의제' 발표
각 정당 캠프들 "여성노동·빈곤 해결 최우선" 표심잡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대선의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여성노동전문가 4인이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제안-한국사회 여성노동 현실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성 정규직 노동자를 표준모델로 삼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남녀 모두에게 노동권, 부모권, 사회보장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여성노동 핵심의제로 ▲저임금 ▲차별 ▲양질의 고용 ▲사회보험 ▲돌봄 서비스 등 5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표 참조>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 부연구위원은 "여성일자리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든다 해도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적으로 여성일자리로 분류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외에도 IT,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여성의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것만이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며 "일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 캠프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노동자 표심잡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거캠프 직능정책본부 노동위원장에 인선된 배일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들을 정리해 이명박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당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성장 없이는 차별이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이 제안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되고 수용될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정춘생 대통합민주신당 여성정책 전문위원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제안을 정동영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책을 공약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논리를 얻기 위해 왔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 전문위원은 "제안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신당의 여성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자신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중첩돼 있는지는 오늘 알게 됐는데, 꼭 공약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지난 14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창조한국당(가칭)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권영길 후보는 여성노동과 여성빈곤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힌 후 "남성가장을 기준으로 한 노동·복지정책을 여성 개인모델로 전환하고, 일하는 여성의 70%가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뒤집어내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명진숙 여성특보는 "사람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장제일주의 고용정책으로는 여성노동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며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해고 대신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질적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 여성특보는 "문국현 후보가 공약한 500만개 일자리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를 의미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재개정하고 일자리특별법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로 바꿔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노동전문가 4인이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향후 5년 여성노동 핵심의제'



 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 빈곤층 전락 예방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감독 강화

가사·간병 등 비공식 노동에도 사회보험 적용

최저임금 적용 감독 강화
 차별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직 비율 할당제 지속 추진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지급 현실화

-성별·교육수준·연령 등을 배제한 직무분석으로 임금체계 개편

-은행 창구업무 등 서비스산업까지 직무평가 대상 확대
 양질의 고용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여성 일자리 발굴

여성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고용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미숙련·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점프' 돕는 고용정책으로

 사회보험

여성의 개별 연금수급권 보장

-경력단절 예방 및 지속적 경제활동 참여 지원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여성에게 연금수급권 보장

-시민권을 적용해 모든 시민에게 연금수급권 보장 적극 고려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비용 확대 및 지역 불균등 해소 

정부 적극 개입으로 '좋은 일자리'로 전환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 보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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