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 필요하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김석산·이하 청협)는 지난 9일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에서 7대 핵심영역, 3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80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정부 청소년 관련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7대 핵심영역에는 ▲청소년 조직 위상 강화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예산 확대 ▲주5일제 학교 교육과 청소년 활동 연계 ▲다양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 ▲청소년 권리증진과 인권보장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 ▲국제교류 다각 지원과 청소년 지도자 복지 향상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 조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관급의 청소년정책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유일하다. 권 교수는 또 "국가예산의 1%를 청소년 전담예산으로 확보할 것"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정책이 사회 형평성에 맞게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두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청소년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조직과 예산 편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보다 장기적 안목에 맞춰 청소년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협은 올해 초부터 80개 회원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분야 과제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대 핵심영역의 정책과제를 개발해왔다. 청협은 각 정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직접 정책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